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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할까?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해야 한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권리가 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 시점과 등기 완료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와 미반환 여부부터 확인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됐는데도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났더라도 갱신되었거나 종료 의사가 적법하게 전달되지 않았다면 임대차가 계속 중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만료일과 갱신 여부, 계약 종료 통보의 시기·방법을 먼저 살피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한 기록도 문자나 내용증명 등으로 남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뒤에는 법원의 결정만 확인하지 말고 실제로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 전에 집을 비우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기존에 갖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등기 완료 후에도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고, 열쇠 인도나 관리비 정산과 보증금 반환은 별도로 기록해 두세요.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관할 법원은 주택 소재지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을 일부만 받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일부가 미반환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남은 금액과 지급 내역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세요.

신청만 하면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신청이나 결정만으로는 등기가 끝난 것이 아니므로,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 기재된 뒤 이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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