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 어디를 확인해야 할까?
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집의 소유자와 담보권, 압류 여부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계약 당일 한 번만 확인하기보다 계약 전과 잔금 지급 직전에 다시 발급해 변동 사항이 없는지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갑구와 을구에서 볼 내용
갑구에는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이 기재됩니다. 계약서에 적힌 임대인의 이름이 현재 소유자와 같은지 확인하고, 압류·가압류·가처분이나 소유권 이전 청구 등 권리 제한 표시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공동소유라면 계약에 참여하는 사람과 위임 관계도 확인해야 합니다. 을구에는 근저당권 등 소유권 외 권리가 표시됩니다. 근저당권이 있다면 채권최고액과 설정 순서를 확인하되, 채권최고액만으로 실제 대출 잔액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서와 함께 점검하기
등기부등본의 주소와 동·호수가 실제 계약하려는 주택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다세대주택이나 오피스텔은 건물 전체가 아닌 해당 호실의 등기인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등기부에 표시되지 않는 임대차 보증금이나 세금 체납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임대인에게 선순위 임대차와 체납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세요. 계약 상대가 대리인이라면 위임장과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등 대리 권한도 확인합니다. 등기 확인만으로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 전에 확인했으면 잔금일에는 안 봐도 되나요?
아닙니다. 그 사이 권리관계가 바뀔 수 있으므로 잔금 지급 직전에 다시 확인하고, 계약 당시와 달라진 내용이 있으면 지급 전에 임대인과 처리 방법을 협의하세요.
을구에 근저당권이 있으면 계약하면 안 되나요?
기재 사실만으로 안전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과 선순위 권리, 주택의 가치 등을 함께 살피고 회수 위험을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