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전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표시를 확인해야 할까?
등기부등본에 문제가 없어 보여도 실제 건물이 허가 내용과 다르면 매수 후 불편이나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는 등기부뿐 아니라 건축물대장과 현장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물대장에서 무엇을 볼까?
정부24나 관할 구청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해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아파트는 단지 전체를 표시하는 표제부와 세대별 전유부를 함께 확인하고, 층·호수·면적 등 기본 정보가 매물과 일치하는지도 비교합니다. 위반 표시가 있거나 기록이 의심스러우면 관할 지자체에 위반 내용과 시정 여부를 문의하세요. 등기부등본은 소유권·담보권 등을 확인하는 자료이므로, 건축물의 위법 여부를 대신 확인해주지는 않습니다.
현장과 서류가 다르면?
베란다 확장이나 구조 변경처럼 현장에서 보이는 부분이 허가·신고 내용과 다른지 살펴봅니다. 외관만으로 위반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면 관리사무소나 구청에 확인하고, 매도인에게 관련 신고·허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시정 비용이나 행정상 조치가 문제될 수 있고, 향후 매매·대출 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계약 전 확인이 어렵다면 확인 결과에 따른 계약 처리 방법을 특약에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대장에 위반 표시가 없으면 안심해도 되나요?
표시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현장 상태까지 적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구조와 서류가 다르면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위반 표시가 있으면 매매계약을 할 수 없나요?
표시만으로 매매가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 내용, 시정 여부와 비용 부담을 확인한 뒤 계약 조건을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