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계약, 계약금만 포기하면 언제든 해제할 수 있을까?
매매계약을 맺은 뒤 마음이 바뀌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의 해제 조항과 중도금 지급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계약금만으로 해제할 수 있는 시점과 주의할 점을 살펴봅니다.
계약금 해제는 언제까지 가능할까?
별도 약정이 없다면 민법상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보고, 당사자 한쪽이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받은 금액의 배액을 돌려줘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해제 방법이나 위약금이 따로 정해져 있다면 그 약정이 중요합니다. 계약금 일부만 지급한 상태에서 해제할 때에도 계약서 문구와 실제 지급 내역을 확인해야 하며, 단순히 계약금을 포기한다고 통보하는 것만으로 다툼이 끝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중도금 지급 후에는 어떻게 될까?
중도금 지급처럼 한쪽이 계약 이행에 착수한 뒤에는 계약금 해약금 규정만으로 일방 해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합의해 계약을 끝내거나, 계약서에 정한 해제 사유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매수인의 대출이 나오지 않는 사정도 계약서에 별도 조건이 없다면 자동으로 해제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전에 대출 불가 시 처리 방법, 지급 기한, 해제 통지 방식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금 일부만 보냈어도 계약은 성립하나요?
계약 성립 여부는 계약서 작성 여부와 당사자 간 합의 내용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일부만 지급했다는 이유로 계약이 없다고 단정하지 말고, 계약서의 계약금 액수와 지급 약정을 확인하세요.
매도인이 배액을 돌려주면 언제든 해제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이미 이행에 착수했거나 계약서에 별도 조건이 있으면 배액 반환만으로 해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제 의사와 상대방의 이행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